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대통령실, 22일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여가부 폐지 입장 표명
–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23일 여가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2월 23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이 2월 22일(목)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가부 폐지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 900여개 여성·시민·노동·인권·종교·환경단체 연대체인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 예산 증액 없어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우리는 주권자로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다”고 엄포했다. 배진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설은 지독한 무지이자 혐오를 목적한 정치 술수일 뿐”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이 사회에서 존엄을 보장받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타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견인하는 역할이 여성가족부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후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위해 설립하겠다는 인구부에 대해 “여성은 자발적 의지와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가진 존재가 아닌 아이낳는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왼쪽 사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오른쪽 사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하라. 실종된 성평등 정책 찾아와 집행하라.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송란희 대표는 “(정부는) 2023년 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던 정부조직법 개정이 무산되고 나서는 여성가족부 예산 감축에 나섰다.”며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준과 원칙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 예산 증액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앞으로 여성폭력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한다면 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무력화하겠다는 이 의지의 출처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총선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약’과 ‘여성혐오’로 지지자를 모으려는 행태 비판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지자체들은 윤석열의 심기를 거스를까 아예 여성을 폐지하고 있다.”며 “고양시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솔선수범하여 발 빠르게 여성을 지우고 있다.”고 개탄했다.
설이 사무국장은 고양시가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고, 고양여성영화제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으며, 복지여성국이 ‘여성’을 삭제한 사회복지국으로 조직개편된 상황을 알렸다. 또한 고양시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조직개편하려다 고양여성민우회 등의 고양시 여성단체들의 저항에 의해 중단한 사실도 덧붙였다. 설이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며, KBS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을 무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중인 (왼쪽 사진)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과 (오른쪽 사진)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공약’과 ‘여성혐오’로 지지자를 모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여가부 폐지는 국내 시민사회의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도 받지 않은 안이다. 불평등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명났다.”며 “그런데 또 선거철이 되자 다시 여가부 폐지로 표를 얻기 위해 여가부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장관을 공석에 두었다.”고 개탄했다.
명숙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동안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의 실종,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성평등 책무를 방기했다.”며 “퇴행적인 인식을 심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확산시키고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여성혐오 정치의 결과이다.”고 비판했다.
▲ 성명서 낭독은 (왼쪽부터)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와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가 맡았다. 이한빛 활동가가 성명서를 낭독 중이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 추진 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며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와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가 맡았다.
▲기자회견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