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맞아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30
-장소: 청와대 앞 분수광장
-주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WCA연합회 외 11개 단체),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내용: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
한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연쇄 화재,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생명·재산·안전을 위협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이 안전과 보안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 행태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피해는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됩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AI·디지털 제품 확산으로 새로운 소비자 안전 문제가 증가하는 만큼 제도 마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소비자·소비자단체들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집단소송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촉구합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게 자료 전달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