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쟁점과 한국의 대응현황
9월에 진행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월례포럼의 주제는 “국제 플라스틱협약의 쟁점과 한국의 대응현황” 입니다. 11월에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협약이 열리는 만큼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줌 회의실) *구글폼 신청자 대상 행사 전 줌 접속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발제 1) 국제 플라스틱협약 내용과 쟁점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김혜주 연구원) 2)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 대응방향 및 시민사회 대응 (녹색연합 유새미 활동가) |
– 주요 내용: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하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4년 말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2022. 11. 우루과이 1차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그간 4차례 회의 실시하였으며,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과 산유국 등 이해당사국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된 INC 4차 회의 결과에 대한 아쉬운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열릴 INC 5차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가 달린 INC5 개최국으로서 소비자단체, 환경운동단체, 전문가 및 기업과 국회,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