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

2024년 9월 24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진행됐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유엔환경회의 (UNEP)와 175개 국이 참여중이다. 이에 파리협정 이후 최대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자 환경과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불리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에 반해 산유 국 등 산업적 이해당사국에서는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 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된 INC 4차 회의 결과에 대한 아쉬운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열릴 INC 5차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가 달린 INC5 개최국으로서 국내외 플라스틱 정책을 평가하고, 국제협약 대응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황정준 (사)그린플라스틱연합 총장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우리나라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첫 번째 발제로 시작했다, 이후,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과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기영 소비자 권익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경영학적 접근: 버진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차이 감소 방안 논의’,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국제 플레스틱 협약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김향자 (사)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과제’, 김성기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이사장은 ‘1회용 플라스틱 저감 사회를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최성환 롯데케미칼 팀장, 이형섭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국제협력단장, 이성희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을 토대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가 달린 INC5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플라스틱 정책 수준을 평가하고 어떤 준비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인지,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