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하고, 핵 없는 사회를 만들자!

오늘 우리는 14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리고, 핵발전의 무도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회복과 탈핵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다. 이 중에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세 번의 중대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인류는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목숨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은 핵발전 참사의 교훈도 부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최강국건설’이라 어리석은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해 32기, SMR(소형모듈원전)까지 포함하면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지금도 국토 면적대비 핵발전소 밀집도 1위, 핵발전소 주변 인구 세계 1위의 핵사고 위험도 최고의 나라이다. 지난 해 건설 허가를 받은 울진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면 세계 최대 다수호기 핵발전소 단지를 운영하는 나라로 핵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과 핵산업계는 ‘원자력을 값싸고, 안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장 비싼 전원이다. 핵산업계는 원전 2기 건설에 약 10조 원, 건설 기간 14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기간 역시 20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게다가 안전 대책 비용,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사고 발생 대책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핵발전의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진다. 핵발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가동할 가치가 없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려는 대다수의 시민과 과거의 망령을 붙들려는 일부 세력의 대치로 혼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이 만든 핵진흥 정책은, 불법 계엄 만큼이나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우리가 과거의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윤석열의 독선적인 핵폭주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핵없는 사회를 만들 것임을 선언한다.

탈핵이 민주주의다,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자. 

탈핵이 정의다.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하자. 

탈핵이 생명안전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이뤄내자. 

우리가 만드는 세계,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15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