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YWCA 정책토론회,
‘NCS가 돌봄노동시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실행단계 원년, 여성 집중 직종과
경력단절여성 재진입 직종 등에서 의도치 않은 여성 배제 일어날 수 있다
☞ 가사, 간병인, 산모도우미, 방과후 학교 지도사 등의 돌봄 직종,
NCS 개발계획이 없거나 유보 상태로 남녀 고용 격차 심화 일으켜
☞ NCS가 비공식 단순노동 누락하면 고용률 낮추는 악순환 초래,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기회 제한해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1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주최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가 열린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가 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고용과 복지차원의 통합적 관점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NCS 추진체계 마련과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구축하고 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만들기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적자원개발의 핵심토대인 ‘국가직무표준능력(NCS)’은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산업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는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3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센터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NCS 제도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들에 대한 고려가 없고 특히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같은 돌봄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유보’를 공식화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직업일선에서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학력이나 학벌, 근속기간이 중요시되는 현재와 같은 고용 관행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며, NCS제도는 오히려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기회를 제한하고 여성취업률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남녀 고용의 격차를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제를 맡은 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옥박사는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발제문에서 NCS 체계내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문제의식을 갖고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의 현황을 살피고 NCS기반 여성집중 직무 개발이나 여성직업훈련기관 활용과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과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표대중 길노무법인 대표, 지연주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구자길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 원장이 발제문에 대한 의견과 현NCS 제도상의 여성고용의 문제, NCS를 통해 돌봄서비스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체계 마련 등을 토론하게 된다.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국가능력표준(NCS) 제도가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제도인지, 시행에 따른 결과가 여성 취업에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