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폭력 범죄 대책 촉구 YWCA 성명서

잇단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중에 최근 또다시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성범죄사건 이후에 성범죄자의 처벌 형량 강화와 전자발찌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또다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안전망과 형량 강화 위주의 성폭력 대책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에 불거진 아동 성폭력 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친고죄 적용이 폐지되고 음주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잘못된 관행의 시정 움직임이 있으나 성인대상의 범죄에는 여전히 친고제와 음주감경 조항이 남아 있어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은폐하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국YWCA는 전국의 회원YWCA와 함께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 의식 개선 노력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사회화 프로그램, CCTV를 비롯한 방범 시설 증설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 적용 폐지, 성인대상의 범죄에 남아있는 음주 감경요소 제외, 어린이 진술 인정 등 성폭력 관련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학교주변 CCTV 설치와 보호감찰관 제도 도입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성폭력 피해자보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소와 위기센터 마련, 병원과의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10년 6월 23일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