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AI 연구 TF 위원장 유성희 · YWCA AI 시민랩 실장 이은영 · 담당 정서연

이번 호의 관점

“AI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보다 AI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와 돌봄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핵심 변화 3가지

① AI 서비스는 어른들만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이 직접 만나는 대화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② AI가 만든 정보와 이미지가 공론장과 성범죄 피해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설명 책임이 시민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리 · 개인정보 0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내 프롬프트가 AI 학습에 쓰이는가”를 써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2026.04.28

무슨 일이 있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정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가 수집되는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학습 활용을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처리방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AI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건강, 가족, 일, 신앙, 관계, 소비, 돌봄, 정치적 견해처럼 매우 민감한 삶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은 내가 입력한 말이 어디에 저장되고, 누구에게 넘어가며, 다시 AI 학습에 쓰이는지 알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질문: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관과 기업은 이용자에게 “당신의 입력 정보가 AI 학습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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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젠더 02

딥페이크 대응이 기술 개발만으로 충분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딥페이크 대응 R&D 민관 실무협의체 발족 · 2026.04.30

무슨 일이 있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딥페이크 대응 R&D 민관 실무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탐지 솔루션 개발, 유통 차단, 피해자 보호,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 등에 R&D 성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딥페이크는 단순한 가짜 영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과 청소년에게는 성범죄 피해가 되고, 시민사회에는 허위정보와 여론조작의 문제가 되며, 민주주의에는 공론장 신뢰의 위기가 됩니다. 기술 대응은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유포되고 삭제 후에도 다시 퍼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 딥페이크 대응 체계는 피해자를 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 있는가?

정부 보도자료 → 연합뉴스 기사 →

돌봄 · 아동청소년 03

미국의 AI 챗봇 아동보호 법안, “부모에게 통제권을” 넘어서야 한다

U.S. Senate · CHATBOT Act · 2026.04.28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법안인 CHATBOT Act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AI 챗봇 기업이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를 위해 가족 계정을 만들고, 부모가 사용 시간과 접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작적 디자인을 제한하고 아동 대상 타깃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챗봇은 이제 검색 도구가 아니라 대화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AI에게 숙제를 묻고,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친구처럼 반응하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아이를 진정으로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문: AI 챗봇은 아이들을 사용자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시민으로 보고 있는가?

상원 발표 → Reuters 기사 →

민주주의 · 언론 04

AI 검색이 뉴스를 요약해주면, 우리는 더 잘 알게 되는 걸까

Italy AGCOM · Google AI Overviews / AI Mode 조사 요청 · 2026.04.30

무슨 일이 있었나 이탈리아 통신규제기관 AGCOM은 구글의 AI 검색 기능이 뉴스 출판사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유럽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출판협회는 AI가 검색 결과에서 뉴스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면 이용자들이 원문 기사로 이동하지 않게 되고, 특히 작은 언론사와 독립 언론의 지속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검색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늘 시민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AI가 여러 기사를 읽고 한 문단으로 정리해줄 때, 우리는 빠르게 정보를 얻는 것 같지만 동시에 원문을 쓴 기자, 언론사, 지역 매체, 작은 독립 언론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 AI가 정리해준 정보 뒤에 있는 원문, 기자, 지역의 목소리, 소수자의 경험은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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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의 키워드

설명 책임 Accountability

AI가 내 정보를 가져갈 때, 누가 설명하는가. AI가 아이와 대화할 때, 누가 보호하는가. AI가 가짜 영상을 퍼뜨릴 때, 누가 멈추는가. AI가 뉴스를 요약할 때, 누가 출처와 오류를 책임지는가. AI 시대의 시민권은 AI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피해를 말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역·현장에 연결해 보기

첫째, 우리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미 사용 중인 AI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상담, 홍보, 교육, 행정, 번역, 회의록 정리, 뉴스 요약 등 작은 영역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째, AI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상담, 돌봄, 청소년, 여성폭력, 가족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AI 도구에 입력하기 전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딥페이크나 AI 허위정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누구에게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술 대응만이 아니라 상담, 법률지원, 삭제지원, 학교·기관 대응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의견을 기다립니다

YWCA AI 시민랩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AI에 대해 알고 싶거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 확인 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syjeong613@ywca.or.kr

YWCA AI 이슈 클리핑

by YWCA AI 시민랩 · 격주 발행 ·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