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2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
– 사후 보도자료 : https://stib.ee/mCt1

[기자회견문]

성폭력범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2006년 첫 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거쳤음에도 본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 처벌받은 자도, 지난한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없다.
 
거듭되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당했다. 가해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2013년의 검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2014년의 검찰, 성폭력 피해 여성을 거래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물건’으로 본 2019년의 검찰 모두 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특히,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피해자를 ‘사람’과 ‘물건’으로 나눠 같은 날 발생한 한 사건을 각기 다른 범죄로 기소하는 기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 역시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본 사건의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특히 윤중천 성폭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수년간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에 억압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야 했던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었다. 피해자가 수백 건에 달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사소한 불일치와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서, 정작 가해자와 가해자 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의심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상황을 ‘화려한 파티’로 묘사하며, ‘권력을 동경한 시골 출신’의 가해자의 심정에는 필요 이상으로 적극 공감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검찰과 법원의 작태로 미루어보아 한국사회 사법 체계에서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13년 인지수사, 2014년 고소, 2019년 특별수사단 재수사에 이어 오늘 본 사건의 피해자는 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고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다.
 
더불어 37개 단체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공동고발한다. 2013년 검찰은 200 차례 이상의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범죄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배정,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에 누구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성찰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없이 검찰개혁은 없다.
 
본 사건에 대해 첫 조사를 받은 지 6년 9개월이 지났다.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도 부실ㆍ은폐수사의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았지만, 같은 조사를 반복해온 지난 세월 동안 피해자와 우리 단체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시작한다. 우리 706개 단체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의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