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공청회>

지난해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정책은 의대 인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은 지향점이 불분명했으며 증원 규모, 양성 방안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를 담아내고 있었고, 이마저도 의사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정책은 좌초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의료공백 우려를 이율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장 의료공백을 해소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제시한 공공의료 강화에 이바지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4. 20(화) 10:00~12:30 (9:30~ 사전등록)

❍ 장 소 : 보건의료노조 지하 1층 생명홀

❍ 주 최 :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세부 행사내용(안)

(※발표제목 및 세부일정 등 변경 가능)

9:30~10:10   접수 및 행사안내

10:10~10:30  발 제 1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요구안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0:30~11:40 발 제 2

사회자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

토론자 : 임 준(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현기(안동대 기획처장)

강영구(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1:40~11:55 질의응답

11:55~12: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