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 3법 즉각 입법해야 “
2025 전국소비자운동가 대회 소비자행동 결의문 채택
한국YWCA연합회와 11개 소비자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8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12개 회원단체와 700여 개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300여 명의 소비자운동가와 소비자 정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 부천YWCA와 연합회의 소비자운동가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소비자주권 실현!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 촉구”를 주제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하였으며, 소비자재단이 후원하였다.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건, 티몬·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문미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소비자피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다”며, “시장경제의 유권자인 5,200만 소비자의 권익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비자운동의 핵심 목표” 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소비자3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조발표에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 필요성”을 주제로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문제, 그리고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황 교수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구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소비자의 주장” 에서는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4대 법제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의 구체적 설치 방안을, 박호권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을,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국장은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의 중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에서는 소비자행동 결의문 채택이었다. 결의문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시행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고령자·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구제 접근성 강화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사전 예방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국회의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였다.
결의문 채택 후 전체 참석자들이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 “소비자 3법 즉각 입법”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권익 보장”,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기업 책임 강화” 등을 외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