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소비자행동 결의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1976년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립 이후 49년간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과 권익증진이라는 사명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올바른 선택과 권리행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피해는 형태와 규모가 복잡해지고, 그 범위도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약 2,696만 건의 가입자 USIM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기업이 무료 유심 교체와 통신비 지원을 발표했음에도 다수 소비자는 계좌 도용·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대형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제도의 한계로 모든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생성형 AI 활용 확대, IoT·융복합 제품, IP카메라 탑재 가전 등으로 민감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실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제도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기대하기는 부족하다.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거래 대규모 피해에도 소비자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실효적 대책은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 기업이 구축한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는 순응할 것을 강요받고, 불완전한 신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 ‘혁신 저해’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 결과 시장 안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소비자의 편에 서지 않게 되었고, 책임 소재는 더욱 불분명해졌으며, 소비자 기만은 대범해지고 지능화되어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규모는 커지고 그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근시안적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으로 재편된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법적 안전망은 사실상 부재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별 사건의 부분적 해결에 머무는 사후적 처리를 넘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과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 3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피해가 발생해도 방치되는 악순환을 끊고, 사전 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보장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루지 말고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2025년 8월 20일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행동 결의문을 채택한다.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을 도입하라

하나, 우리는 소액·다수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해결·소송지원 등 현실적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고령자·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확산 차단과 예방 중심 소비자정책이 추진되는데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이 적극 사용 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이 국가-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이 함께하는 소비자 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운동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 단체 간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하나, 우리는 다수의 유사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야 전반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한 논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집단소송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라

하나, 우리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한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입증책임 전환 제도를 시행하라

하나, 우리는 정보와 기술을 보유한 제조·공급자가 스스로 결함 여부와 원인을 설명하도록 입증책임 구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AI·자율주행·플랫폼 알고리즘 등 고도기술 기반 환경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5년 8월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회원단체 전국 717개 지역본부 166만 회원을 대표하여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