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9일(목)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우리 사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국가 재난 사태”라고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들이 함께 모여 관련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순양 이화여대 박사,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의 발제 이후,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국장,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팀장, 이성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간사의 나눔 및 제언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순양 박사는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순양 박사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악용하거나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동이나 비인간 존재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을 의사를 묻기 이전에 내 행동이 가학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수연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수연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 법제를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법규 및 해당 내용을 살피고, 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짚은 후 각 법률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좌) 발제하는 최순양 박사 모습, 우) 발언하는 최수산나 국장 모습

이어지는 나눔과 제언에서 최수산나 국장은 2024 제22대 총선 한국YWCA 정책 제안, 기술매개젠더폭력 예방 교육 교재 개발, 기독여성주의 교육 진행 등 한국YWCA연합회의 성범죄 대응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보호 관점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르침과 시대에 맞는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혐오와 경멸 대신 사랑의 종교로, 배제와 독선 대신 포용과 공감의 언어 그리고 성평등한 기독교의 회복을 위한 가르침과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한국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