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획 원칙 중심으로

7월 25일(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획 원칙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백지화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으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의 발제와 지정 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조기 탈석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진행했다. 권경락 활동가는 “조기 탈석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황인철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변화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하며, 당사자의 참여와 동의, 지지가 기후정책 성공에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공공에너지운동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력수립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수립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이정필 소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역사와 행정 절차를 소개한 뒤, 전력수요의 증가, 전력개통의 포화 등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발제 이후에는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이재백 발전노조 부위원장,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이 각각 탈석탄/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전력 계획 문제점에 대한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전체 토론으로 시민사회연속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토론회 라이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AXcuCQzp9TI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ZJTlHNifnRv5NDkHMMObBMNxEBg11_BO/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