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기후정책 요구한다!
탈성장 돌봄사회로 전환하라!

– 11개 여성·환경·기후·동물권·청년단체 모여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10대 요구안 작성
– “성장과 개발중심은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 탈성장 사회로 전환하라!”

9월 19일 (화)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하여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의 단체는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과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사회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만연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재해 현장에 뛰어간들 상황을 바꿀 순 없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발언 중인 (왼쪽 사진) 여성환경연대 사라 활동가, (오른쪽 사진) 셰어 나영 대표.

첫 번째 발언자 셰어 나영 대표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고 출산력 높이기에만 몰두하기 이전에 모두의 삶이 존중되게 하라. 기후위기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성∙재생산 건강이 먼저 존중되고 보장되게 하라. 인구정책이 아닌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요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 여성환경연대 사라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젠더주류화를 위한 계획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가장 기초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재난 발생시 성별 분리통계 생산·적용을 의무화하고 기후재난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젠더행동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발언 중인 (왼쪽 사진)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와 (오른쪽 사진)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세 번째 발언자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도구화, 자원화하며 엄청난 죽음을 양산하는 공장식 축산과 상업 어업을 기후생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며, “종을 비롯해 성별과 노동, 장애, 민족 등의 문제를 넘는, 모든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종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네 번째 발언자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기후위기시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이들과,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거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청년긴급행동 민선 활동가(왼쪽 사진).

마지막 발언자인 청년긴급행동 민선 활동가는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한국정부를 비판하며 “석탄발전소 수출에 저항하는 것이 곧 단절된 관계를 넘어 공동체적 회복”이라고 발언했다.

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0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기후대응정책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젠더관점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요구 ▲종평등 사회로의 전환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 폐기 ▲주거불평등 해결 ▲여성농민 권리 보장 및 식량주권 확보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요구하였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을 낭독 중인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이한빛 활동가(오른쪽 사진).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9월 23일 기후행진에 참여하여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11월 30일까지 개인과 단체의 연명을 받아 올해 11월 말 예정되어있는 COP28에 참여하는 한국정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퍼포먼스에 참여 중인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이은혜 활동가.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총 11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중 젠더관점이 부재하거나 혹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의제는 무엇인지 찾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은 11개의 단체가 각자의 활동 현장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기후위기 의제와 해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지구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의 결과입니다. 무분별한 착취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다름아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입니다. 남성중심의 경제 시스템은 ‘성장’과 ‘개발’만을 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는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은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돌봄 노동은 비가시화된 저임금 노동이 되었고, 비인간종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기준으로 가치와 쓸모가 규정되었습니다. 경제 논리와 이윤 중심으로 판단하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는 주류 남성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과 ‘노동’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존재, 비인간종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전히 ‘성장’을 목표로 한 잘못된 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핵발전 기반의 에너지 정책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폭염, 빈번해지는 산불, 반복되는 폭우와 수해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입니다. 지금 당장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장,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체제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구를 파헤치고 오염시키는 무한한 상품 생산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유한한 필요와 풍요를 평등하게 나누는 ‘탈성장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성별 분업에서 비롯된 ‘돌봄의 여성화’ 탈피, 연령과 성별, 국적에 상관 없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입니다. 또한 인간, 비인간종을 모두 포함한 공동체와 지구를 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변화,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사회로의 이행입니다.

기후정의 젠더 정의를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둘,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셋,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하라

넷, 여성 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다섯,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여섯, 인간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종평등한사회로 전환하라

일곱,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여덟,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아홉, 여성농민,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이행하라.

2023년 9월 19일

여성환경연대, 동물해방물결, 민달팽이유니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장애여성공감, 청년기후긴급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