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가족부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YWCA는 20대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YWCA와 여러 단체들의 운동 결과로 현재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저지되었으나, 폐지 저지가 무색하게도 여성가족부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1년 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돌아보는 여가부 20+1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박 연구위원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여성가족부 2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SWOT 분석으로 여성가족부 현황(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진단하였다.
SWOP 분석을 통한 여성가족부 현황진단에서 여성가족부의 약점 요인이 작은 부처로서의 제약과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의 한계라고 지적한 박 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의 향후 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기구)로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전술한 여성가족부의 강점과 위협요인 등으로 고려할 때 성평등 정책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별히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과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낮게 나온 점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노동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여성가족부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그리고 YWCA운동”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YWCA가 2022~2023 운동정책에 따라 기독여성주의 기반 여성인권운동으로 성폭력·성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운동하고 있으며 23년 4월 2일 경 연합회를 통하여 성평등 전담부처 기능 확대 및 강화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성평등 전담부처 기능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YWCA활동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 정책과제로는 △ 여성가족부의 지위 권한을 보다 확대·명확하여 정의, △ 대국민 공공협의 강화와 증거기반 정책 수립, △성평등 완성을 위한 남성과 소년의 역할과 참여, △ 아시아 · 동아시아 ·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평등 협의체 구축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김난주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의 “지역여성일자리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김 위원은 ‘인구 현황’ 통계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 소멸 위험 진입과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정상지역 대비 20-34세 여성고용률과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여성과 일’ 통계에서 13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취업 관련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 △ 직장 내 폭력 방지 노력, △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경제활동촉을 위해 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으로 정책대상 경력단절여성 외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여성 등을 포함, ‘여성’으로 확대되었음을 짚었으며, 동시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으로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토론회 영상은 한국YWCA연합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