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성명서
한국YWCA는 2016년부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인 UN 여성지위위원회(CSW)에 매년 대표단을 꾸려 참여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지위위원회는 매년 3월 2주간 진행되는데, NGO가 이 회의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서 제출, Side event/parallel event 운영, 본회의 발언 등 있습니다.
이 중 성명서는 다음 회차의 본 회의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10월 중순에 마감되어, 10월 14일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내용으로 담은 한국YWCA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체 CSW67 준비는 성평등정책위원회 안에서 CSW67준비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성명서는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성명서[KOR]
1922년 창립된 한국YWCA는 지난 100년간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친 한국YWCA는 전후 회복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들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맹퇴치운동과 여성 직업개발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혼제도 및 축첩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해왔다. 한국YWCA는 현재까지도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주변화 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와 여성들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한 성평등 운동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0년간 한국YWCA 운동의 주체이자 대상, 관점은 여성, 그 중에서도 사회 주체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연결된 종합적인 활동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현재 한국의 성평등을 이룩해왔다. 현재 한국사회가 도달한 성평등은 이러한 여성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역사이며, 한국YWCA와 함께한 100년 여성운동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정치인들은 젠더를 중심으로 한 갈등을 조장했고 이를 선거에 악용하였다. 한 대통령 후보자는 페미니즘 백래시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여성가족부, 즉 성평등 독립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공공연하게 한국에는 이제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 2022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OECD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크고, 2022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구성만 봐도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이 잘 드러나는데, 핵심 고위공직자의 약 92%가 남성이며, 여성장관의 비율도 16.7%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등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YWCA는 계속해서 정부에 성평등한 노동환경 달성,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 성평등한 관점 확대 및 여성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성평등을 위한 독립부처, 성평등 추진체계의 강화를 요구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여성의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의 성과이며, 아직 젠더 기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관이다. 한국YWCA는 성평등 추진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추진 체계의 후퇴를 그저 지켜만 볼 수 없다. 한국이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집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YWCA는 강력히 권고한다.
– UN 회원국들에게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 및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행을 촉구하라.
– 성평등한 세상으로 향하는 SDGs5번의 국가별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점검하라.
– CSW 및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행하지 않거나 역행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UN 협의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UN을 통해 평가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
한국YWCA는 발전, 평등, 평화를 위한 UN의 노력과 SDGs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발 맞추어 보다 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