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신규로 건설하자는 망령이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경주·포항의 잇따른 지진, 수많은 사고와 고장으로 이미 무너진 안전 신화를 주장하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하며 핵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삿된 움직임이다.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거치며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탈핵 정책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20대 대선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건설 재개’가 아닐뿐더러, 이미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원을 제외한 곳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움직임이 비단 보수 야당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느 틈에 말을 바꾸고 ‘감원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울 좋게도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핵발전소 부지 지정 고시를 해제하고 완전 백지화가 가능하다. 정부 수반은 ‘탈원전’을 흔드는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탈핵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하며, 이 기조를 명확히 할 때 국민은 무엇이 옳고 그른 정책인지 명확히 판단할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탈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핵발전은 항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발전소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부정의한 발전소다. 단순히 국민 의견 운운하며 선거 시기 표를 저울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울진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는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핵산업계과 소수의 이익단체의 만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이 그렇게 좋다면 서울에 지어보라고 외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을 반대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울진 9,10호기의 다른 이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기가 되는 핵발전소가 한 지역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없다. 부산-울산을 걸쳐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16기가 밀집한 사실 역시 그렇다. 게다가 신규핵발전소를 지을 시 대책 없는 핵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핵폐기물을 폐기할 방법과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늘리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기후위기. 우리 모두 그 위험성을 알고,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울진 주민과 국민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않은 선택이다.
우리는 핵발전을 선택하는 후보에게 5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20대 대선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완전 백지화를 약속하라. 기후위기 해결에 핵발전이 이용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신한울 3·4호기를 짓겠다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나 완전 백지화를 유보하는 대선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갈 것이다.
2022년 1월 19일
2022탈핵대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