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

2021. 8. 9.

1. 취지와 목적

학령인구 감소, 낮은 고등교육 공공성, 지방대학의 위기, 사립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 한국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가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드러난 것은 낮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10년간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반값등록금의 실현 기회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토론과 실질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공공성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무상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대의 장기적 비전 설정과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청년 및 시민들의 의견(1,000명 대상 여론조사)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2. 개요

제목 :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

일시 : 2021년 8월 10일 (화) 14:00

장소 :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 (페이지명동)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공동주최

참여 : 한국YMCA전국연맹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 (QR코드)

순서 :

3. 여론조사 개요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모집단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수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기간 : 2021년 7월 23일 ~ 7월 30일

조사주관 : 한국YMCA전국연맹

조사내용 :

– 현 대학 등록금 수준

– 현 대학 등록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 방향성

– 반값등록금 실현 필요성 및 이유, 방향성, 해결주체, 시점, 우려사항

– 무상등록금 실현 필요성 및 이유, 방향성, 해결주체, 시점, 우려사항

– 등록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 등록금 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대학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