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1. 취지와 목적

학령인구 감소, 낮은 고등교육 공공성, 지방대학의 위기, 사립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 한국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가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드러난 것은 낮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10년간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반값등록금의 실현 기회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토론과 실질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공공성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무상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대의 장기적 비전 설정과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청년 및 시민들의 의견(1,000명 대상 여론조사)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2. 개요

제목 :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

일시 : 2021년 8월 10일 (화) 14:00

장소 :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 (페이지명동)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공동주최

참여 : 한국YMCA전국연맹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 (QR코드)

순서 :

3. 주요 내용 :

– 인사말 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을 확대했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학점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 인사말 2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대학 등록금은 동결되었으나, 대학생들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로 얼어붙어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에도 대학 청년들은 오늘보다는 따뜻해질 내일을 기다립니다. 정부가 더 이상 간접적인 형태가 아닌, 직접적으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여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가벼운 어깨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 인사말 3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오늘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도 높은 대학등록금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기폭제 역할을 하며, 반값등록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빚으로 인해 허덕이는 삶에서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 인사말 4 인영남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부이사장

“MZ세대로 칭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특히 20학번, 21학번들은 컴퍼스라는 개념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안타갑기만 합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 학교당국, 학생,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을 때,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발제 1 반값등록금의 꿈 (요약) /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

‘반값등록금’이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더 본질적이다. 10년 전에 시작된 반값등록금 의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청년학생 자신들의 목소리가 울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개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반값등록금의 꿈은 진보, 보수 모두가 가꾸어왔다. 지금까지 이룬 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달성해야겠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값등록금의 실현과 사립대학의 혁신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기르는 교육의 장으로서 공공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반값등록금을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 발제 2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질적 실현 (요약)

/ 권민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등록금 부담은 적지 않았기에, 학생들의 요구는 다른 형태로 항상 존재해왔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혹은 존재했던 모든 등록금 요구들은 막대한 등록금과 경제 상황을 감당하기 힘든 대학생들의 상황을 대변한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값’ 등록금 제도의 일환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등록금 50% 이상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전체 1/3 정도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는 뚜렷하다. 2021년 7월 5일부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문항에 대해 현재 8월 9일까지의 응답 2490개 중 긍정 응답이 2279개로 91.6%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정부는 즉시 반값 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이번에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첨부파일 : 반값등록금및무상등록금 여론조사 발표 최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