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구의 날 기념 선언문

Restore our Earth

2021년 4월 22일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전 지구적 환경위기 대응으로 시작되었지만 51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다.

무한 경제성장과 대량소비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바다와 육지를 사막화하고, 대량의 환경난민을 양산했으며, 마침내 산업과 인간의 삶 전체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 지구촌 국가와 세계 시장도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결과로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은 심각한 사회경제의 고통과 함께 301만여 명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연출했고, 인류의 생존과 기후 현안이 분리될 수 없음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규모 산불, 미세먼지, 황사, 해수면 상승 등으로 기후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탈탄소 전환의 실패로 일어나는 산업의 붕괴,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대량의 환경난민 발생 등으로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압박과 도전이 우리에게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21년 지구위기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패가 현재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탈탄소 전환으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체재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탈탄소 압박은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의무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경제 불황 그리고 기후위기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석탄화력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산업붕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압박과 함께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산업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며, 비약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문명의 전환은 혁명이면서 가혹한 고통과 희생을 전제로 한다. 한국정부의 뉴딜사업은 탈탄소 전환에 따른 고통과 해결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 1997년 IMF와 같이, 시민과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매년 평균 124억 달러(1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보조금과 지원금융을 탈탄소 전환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중 최소 40%는 피해노동자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해외수출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전환으로 향하는 시민과 공동체의 길을 지지한다. 시민, 지역사회, 정부, 사회적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희망은 5년, 10년의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기업과 시민공동체가 협력하여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는 데에 있다.

시민과 함께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희망을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식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