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일명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가 6월 5일(금)~6일(토) 까진 진행되었습니다. 김해YWCA, 대구YWCA, 부산YWCA, 울산YWCA, 진해YWCA 총 41명이 주민투표 사무위원으로 참여해 34개 투표소 중 6개 투표소를 맡았고, 청주YWCA는 울산주민투표 사전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울산YWCA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해 주민투표 전반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주민투표 배경과 취지

– 경주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로 이미 맥스터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임

– 그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자재를 반입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2, 30km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사선 노출이 발생 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그러나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 100만 명 거주함

– 월성핵발전소 기준 울산 북구는 모든 지역이 반경 20km 이내에 있으며 약 21만 명이 거주함

–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수십 차례 요구에도 울산시·구 자치단체장과 시·구의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음

– 이에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2020년 2월 19일 11,483명의 서명지와 주민투표 청원서를 산업부에 제출했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음

– 이에 울산에서는 지난 4월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주민투표 실시 공고가 나간 상태임

–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울산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핵쓰레기장 건설을 북구주민과 울산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함이고, 이 과정은 행정구역으로 한정해 진행하는 재검토에 문제가 있음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