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주민투표 개표 결과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습니다.(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 참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문]
주민의 승리, 주민의 명령이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중단하라!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의 승리입니다.
50,479명의 참여와 47,829명의 압도적 반대는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주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침묵과 무시로 대응해 왔다. 12,000의 울산 시민의 ‘핵쓰레기 임시저장소 반대 서명’과 단체의 의견서 전달과 항의에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식의 답변이었다.
급기야 울산북구 주민들의 11,484명에 달하는 ‘핵쓰레기장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운동 서명 제출’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는 답변으로 주민투표 청원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보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일방통행식 과정만 허용하고 어떠한 의견도 주장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의 전국공론화와 경주시 실행위원회와 재검토 과정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설명회와 설문조사, 주민참여단 모집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조건 결정하고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는 설명회 요구와 의견수렴에 울산시민의 의견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시해 온 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고 찾고자 한 주민들의 마음이며 잘못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 결과는 주민들의 주민투표에 대한 참여와 적극적 지지의사에서 판명되었고 주민들의 승리였다.
정부와 산업자원통산부는 북구주민 투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 공론화를 중단하고 정부에서 직접 나서 전국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결정하라!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민관 기관에 위탁하여 549명의 시민참여단을 통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말인가. 그것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또는 10명 내외의 조별로 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토론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엉터리 공론화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민들을 배제하고 무시 한 체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알고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주민투표로 주민의 의견을 물었다. 과정에서 주민들의 분노는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와 참여로 나타났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사는 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항의이며 엉터리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에서 진행된 과정을 백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가는 전 국민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와 지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과 같은 승리이다.
우리는 주민투표 청원서명과 동의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매일 큰 감동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되겠나’는 우려와 불신을 주민들 속에서 극복하며 감동과 승리의 기적을 만들었다. 12,000명에 달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코로나19 정국과 총선직후 주민들의 힘만으로 만들어야 하는 주민투표의 성사, 거리에 주민이 없어 선택한 가가호호 방문 서명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순간에 바꾼 기적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홍보와 서명운동에 ‘우리아파트에는 왜 안 오느냐?’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전단과 방송할 내용을 달라“는 요구가 매일 들어오면서 짧은 시간에 주민투표 참여 동의서명을 43,000명이 참여했고,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과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과 항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 오시고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시는 주민들의 모습은 감동이었다. 그러한 주민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승리의 요인이었고 주민투표 성공, 주민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울산북구주민투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에 함께한 전국의 모든 분들과 울산시민들이 함께 청와대로 가 주민투표 결과와 우리의 요구를 전달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 청와대 앞에서 전국적 기자회견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이제 주민들의 마음, 주민의 명령을 실현하겠다.
주민들은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재검토위원회 모든 것을 백지화, 모든 핵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소통하여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월성핵발전소를 조기 폐로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의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현재 5월23일부터 시작된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향후 진행된 6.19(금) 부터 6.21(일)까지 3일간 권역별 집합, 시도별로 분임조 운영의 숙의토의 과정 등에 대응하며 엉터리공론화를 알리고, 주민과 함께 중단시켜 재검토위원회의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백지화, 울산 시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토론, 결정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전국에서 자원봉사와 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과 주민투표에 함께하고 참여하신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주민께 감사드리며 지지와 참여를 잊지않고 주민의 마음, 주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7일 (일)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