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쿠팡은 소비자보호대책 즉시 마련하라!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쿠팡은 책임 있는 자세로 당장 이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발표하라.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자 이커머스 업계 1위, “국민 앱”으로 불리는 쿠팡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며 성장한 기업이 보안 의무를 부차적 과제로 다루어 약 3천4백만 소비자의 가장 내밀한 정보인 주소, 연락처, 구매 내역,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소비자는 깊은 우려와 강한 분노를 표한다.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온 거대 플랫폼 기업이 정작 그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얼마나 안일했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사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는 안중에도 없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영업활동을 지속한 기업 윤리의 부재이자 보안 불감증의 명백한 증거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회장 문미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쿠팡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사후 대응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쿠팡은 이번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였다’, ‘외부 공격이었다’, ‘내부 일탈이었다’라는 식의 면피성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쿠팡은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피해를 본 소비자의 규모는 정확히 얼마인지를 낱낱이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경우 이는 소비자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즉각 마련하라.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이나 대표이사의 관례적인 90도 인사,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란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겪게 될 2차 피해 즉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명의도용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과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벌써 올해만 해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기관의 설립이유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예방을 위해 역할을 다 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매번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응당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 3법을 조속히 통과하여 한국의 소비자만 대규모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있는 시급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까지 디지털ㆍAI 시대에 한국의 소비자는 늘 불안과 분노 속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을 계획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늘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를 당해도 기업이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사과 속에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말도 되지 않는 쿠폰, 포인트 등 보상 아닌 보상을 받아 왔다. 이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으로 대표되는 소비자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기본권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쇄신의 기회로 삼고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여 대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로비나 법적 대응 운운하며 시간만 끈다면 우리는 소비자와 연대하여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을 포함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