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오늘(2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12동 앞에서 ‘엉터리 수요전망,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 부추기는 11차 전기본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당일 10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열렸다.

첫 발언자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3만 명이 참여한 907기후정의행진에서 시민들은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후를 함께 지키는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11차 전기본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키며, 위기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남어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1차 전기본에 대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위험하고, 불평등한 계획”이라면서 “밀양에서 송전탑 때문에 2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었다. 20년 간 400여명이 입건되고 62명이 재판을 받았”음에도 변화한 상황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전기본”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온실가스를 내뿜어 폐쇄해야 할 석탄화력발전소의 20%가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2040년까지 명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과,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노후 석탄 28기를 LNG로 전환하면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탄소중립을 먼 미래의 일로 만드는 11차 전기본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는 9월 28일 고리 3호기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들이 줄줄이 수명이 다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폭주 정책으로 수명 연장을 강행하며 지역에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른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대도시와 자본의 전기 사용을 위해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11차 전기본은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1차 전기본 전면 폐기를 요구하면서 탈핵과 탈석탄,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감한 에너지수요 및 소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청회 참가자들의 전력계획 백지화 요구들이 있었으나 전원 연행되어 17명이 세종 남부서와 북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 강제 연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