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문

밀양 765kV 송전탑에 맞서 싸운 지 19년이다. 10년 전,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짓밟고 끝내 송전탑을 완공했다.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공권력 투입, 행정대집행, 합의 종용과 마을공동체 파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높이 100m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살아가며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탈핵 탈송전탑을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전국 15개 지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의 친구들이 모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전력사업의 부정의를 밝혀낸, 전국에서 투쟁하는 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폭주하는 핵 진흥 정책에 맞서,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발전소 폐쇄 방식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도 함께 한다. 우리는 결의대회에 앞서 청도군 삼평리와 밀양 4개 마을의 송전탑 아래 함께 섰다. 논밭에, 집 앞에, 마을 한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송전탑과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마주했다. 오늘 우리는 “송전탑이 지어졌으니 투쟁은 끝났다”는 거짓에 맞서 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탈핵 탈송전탑 탈석탄이 곧 기후정의임을 외치고자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1일, 핵폭주를 실현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3기, SMR(소형모듈원전)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핵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계획이다. 또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에 기반한 계획은 결국 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반복하겠다는 것일 뿐,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누군가는 송전탑이 세워졌으니 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정부의 폭압적인 국가폭력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서 마을을 지키는 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주민들이 있고, 이에 연대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이것이 주민과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6.11 밀양 행정대집행 10년을 기억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밀양 송전탑 투쟁의 폭력진압 책임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주민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누가 뭐래도 탈핵 탈송전탑이 미래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초고압 송전탑을 부르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전기는 아직도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과 청도 초고압 송전탑을 철거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의 이해에 충실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노동자 대량해고를 아랑곳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결코 정의로운 전환일 수 없다. 주민과 노동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024년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