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문

밀양 765kV 송전탑에 맞서 싸운 지 19년이다. 10년 전, 정부와 한전은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짓밟고 끝내 송전탑을 완공했다.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공권력 투입, 행정대집행, 합의 종용과 마을공동체 파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높이 100m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살아가며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탈핵 탈송전탑을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전국 15개 지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의 친구들이 모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전력사업의 부정의를 밝혀낸, 전국에서 투쟁하는 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폭주하는 핵 진흥 정책에 맞서,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발전소 폐쇄 방식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도 함께 한다. 우리는 결의대회에 앞서 청도군 삼평리와 밀양 4개 마을의 송전탑 아래 함께 섰다. 논밭에, 집 앞에, 마을 한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송전탑과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마주했다. 오늘 우리는 “송전탑이 지어졌으니 투쟁은 끝났다”는 거짓에 맞서 더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탈핵 탈송전탑 탈석탄이 곧 기후정의임을 외치고자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1일, 핵폭주를 실현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3기, SMR(소형모듈원전)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핵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계획이다. 또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에 기반한 계획은 결국 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반복하겠다는 것일 뿐,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누군가는 송전탑이 세워졌으니 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정부의 폭압적인 국가폭력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서 마을을 지키는 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주민들이 있고, 이에 연대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이것이 주민과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6.11 밀양 행정대집행 10년을 기억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밀양 송전탑 투쟁의 폭력진압 책임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주민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누가 뭐래도 탈핵 탈송전탑이 미래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초고압 송전탑을 부르며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전기는 아직도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과 청도 초고압 송전탑을 철거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의 이해에 충실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노동자 대량해고를 아랑곳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결코 정의로운 전환일 수 없다. 주민과 노동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024년 6월 8일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공동주최 223개 단체

가치쓰제이 가톨릭노동상담소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똥이어린이예술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녹색당 공공연대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부산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광주YWCA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동체벗 국제스포츠학교 극단새벽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기본소득당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김진숙희망버스 노동당 노동당부산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해방마중 노무현재단밀양지회 노옥희재단준비위원회 녹색당 녹색당서울시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대안공간RGA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땅긋땅긋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포녹색당 맨발동무도서관 문탁네트워크 문화예술연구회그랑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밀양시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밀양겨레하나 밀양교육희망학부모회 밀양노무현재단 밀양두레기금너른마당 밀양문학회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참여시민연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부산ncc 부산YWCA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민변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아이쿱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인권플랫폼파랑 부산참여연대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운동연합 북구주민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척석탄화력반투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여 생태전환마을내일협동조합 생활교육공동체공룡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세계평화대학 세월호를기억하는밀양시민모임 세월호진상규명과안전한밀양을위한시민모임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녹색당 순천YMCA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녹색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평녹색당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 시민연대강서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동작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밀양 어린이책시민연대밀양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청양지회 어린이책창원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달과나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연제가족도서원 오지필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민예총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해고자협의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익천문화재단길동무 인권교육센터들 인권불씨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밀양지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밀양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일반연맹부산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녹색당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당 정의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제주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1강릉포럼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환경회의 진보당밀양시위원회 진보당부산시당 진보당제주도당 진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사회교리설천네트워크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충남녹색당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팔당두레생협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닥 평화바람 플랫폼c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해상풍력추진단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희망샘인문학기획단 (사)시민생활환경회의 YWCA경남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