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남인숙)는 2023년도를 보내면서 12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2023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 1위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와 수산물 안전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9%(136명)을 제외한 나머지 85.1%(776명)의 소비자들이 방류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하는 데에 위축된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에 있어 검사 기준, 항목, 품목 등에 대해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보다 엄격한 안전 조치로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자들은 답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의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위는 염색샴푸 원료 위해성 검증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운영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논란 성분인 1,2,4-THB 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설정할 수 없어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졌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방안 및 피해 소비자를 위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관리 당국에는 위해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 및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3위는 폭등하는 소비자 생활물가, 기업의 과잉, 눈속임 인상 문제로 기후위기,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식품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 상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제히 가격 인상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제품 수량, 중량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생활물가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 환경 위기의 시대적 중요한 과업이자 우리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에 동참해온 국민과 기업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퇴행적인 결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철회가 4위로 선정되었고, 의사 인력 증원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보건 의료정책의 변화가 5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세 사기와 부실시공 등 일반적, 보편적 주거복지의 안정성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문제가 6위로 선정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부실 및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가 7위로 선정되었다. 8위로는 금융, 의료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 9위로는 다크패턴,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 퇴출, 마지막 10위로는 생성형 AI시대 소비자 권익확보가 선정되어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리터러시,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양산, 거짓·허위정보, 등 악의적 사용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윤리적 고민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의 통제 가능한 환경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2023년은 소비자단체에게 무척 힘든 한 해였다.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오던 국고보조금이 전면 개편되면서 소비자단체 활동에 다방면으로어려움이 많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로인해 소비자단체 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소비자 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갑진년에도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모쪼록 정부와 기업들도 소비자 10대 뉴스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