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3년 12월 20일 (수)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02-774-4050

2023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대 소비자 뉴스』 발표

- 소비자 안전 관련 문제, 눈속임 가격 인상 등이 상위 선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남인숙)는 2023년도를 보내면서 12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2023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 1위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와 수산물 안전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9%(136명)을 제외한 나머지 85.1%(776명)의 소비자들이 방류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하는 데에 위축된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에 있어 검사 기준, 항목, 품목 등에 대해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보다 엄격한 안전 조치로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자들은 답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의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위는 염색샴푸 원료 위해성 검증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운영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논란 성분인 1,2,4-THB 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설정할 수 없어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졌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방안 및 피해 소비자를 위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관리 당국에는 위해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 및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3위는 폭등하는 소비자 생활물가, 기업의 과잉, 눈속임 인상 문제로 기후위기,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식품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 상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제히 가격 인상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제품 수량, 중량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생활물가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 환경 위기의 시대적 중요한 과업이자 우리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에 동참해온 국민과 기업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퇴행적인 결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철회가 4위로 선정되었고, 의사 인력 증원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보건 의료정책의 변화가 5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세 사기와 부실시공 등 일반적, 보편적 주거복지의 안정성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문제가 6위로 선정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부실 및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가 7위로 선정되었다. 8위로는 금융, 의료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 9위로는 다크패턴,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 퇴출, 마지막 10위로는 생성형 AI시대 소비자 권익확보가 선정되어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리터러시,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양산, 거짓·허위정보, 등 악의적 사용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윤리적 고민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의 통제 가능한 환경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2023년은 소비자단체에게 무척 힘든 한 해였다.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오던 국고보조금이 전면 개편되면서 소비자단체 활동에 다방면으로어려움이 많았다.”고 평가하면서, “이로인해 소비자단체 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소비자 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갑진년에도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모쪼록 정부와 기업들도 소비자 10대 뉴스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 2023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대 소비자 뉴스』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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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붙임		2023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10대 소비자 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에 소비자단체 방류 중단 촉구 및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강화 정책 요구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9%(136명)을 제외한 나머지 85.1%(776명)의 소비자들이 방류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하는 데에 방류 이전보다 위축된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에 있어 검사 기준, 항목, 품목 등에 대해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보다 엄격한 안전 조치로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자들은 답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현재 2023년 12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밖에도 라운드테이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심을 제1순위로 삼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화장품 원료 검증 결과, 위해성 논란 1, 2, 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사용금지성분으로 지정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가 사용금지 물질 지정을 요청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에 대해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결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약처의 검증요청을 받아들여 위해성 검증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1,2,4-THB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설정할 수 없어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피해 소비자를 위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정부에는 위해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 및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기후 위기,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폭등하는 소비자 생활물가, 기업의 편승 인상, 과잉 인상 문제 심각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소비자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상기후, 해충, 질병 등 생산 재배에 해로운 요인들의 증가로 농축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식품 및 먹거리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곡물, 에너지 가격 등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기업은 원재료 상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제히 가격 인상 흐름에 편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슈링크플레이션’, 즉 눈가림식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제품 수량, 중량을 변경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물가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기후 위기 시대 역행하는 환경정책,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번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2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 후 규제가 사실상 철회되었다. 환경부는 계도 종료 시점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무기한 연장, 즉 사실상 규제철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원가 상승, 고금리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에 동참한 국민과 기업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퇴행적인 결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결의하였다.

□ 필수 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지역별 편차, 인구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는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의료소비자로서의 기대와 바램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 심각하게 위협받는 소비자 주거 안정, 전세 사기 문제,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건축물 등

최근 소비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 ‘순살아파트’라는 웃지 못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문제 등 일반적, 보편적 주거복지에서 조차 소비자들은 안전과 안정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거와 관련된 시장에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라고 볼 수 있고, 주거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주거환경의 정상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장기능의 기초 환경을 튼튼하게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시설, 건축물 등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히 인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소비자 스스로 모니터링 역량을 키워 안전관리 감시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힘쓸 것이다.

□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부실 대응 및 관리시스템 부재, 이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협

2023년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홍수, 지진, 산불 등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실감하게 하는 한 해였다. 홍수로 물난리가 났던 서울의 강남부터 대전, 충북 오송, 지진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북 포항, 경주까지 한반도 전체가 자연재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재해 발생 이후 정부의 원인 규명 조사 및 후속 조치, 대안 마련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재개발 및 안전교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능력 등 소비자가 실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제적인 대응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요구한다. 홍수로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 산사태와 지진이 발생할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 금융, 의료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정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 데이터의 경제활용을 제고하고자 방안을 강구해 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2021년 12월부터 금융 및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전송 요구권이 보편적 권리로 도입되어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취지는 데이터활용의 시너지를 높여 시장경제의 성장 및 소비자, 국민 삶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의 신뢰성, 안전성에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으나 개인의 의료기록, 유전자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암호화 기술 등이 밑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가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고,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균형잡힌,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다크패턴,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 퇴출 필요

비대면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으로 다크패턴과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인 등의 취약계층,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또한 여전히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착각과 실수가 사업자의 의도된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단순히 그 책임을 소비자들의 과실과 무능으로 전가하고 사업자들은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부당하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와 함께 다크패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양한 연령, 배경, 경험과 지식의 모든 소비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의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AI시대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 전개

챗GPT와  생성형AI 시대가 도래했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생성형AI의 성장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이슈들이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리터러시,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양산, 거짓·허위정보, 등 악의적 사용의 통제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제도적,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익이 확보되는 소비자 중심의 생성형AI시대를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적절히 활용하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생성형 AI가 상용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