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수급 안정화 및 가격관리 촉구
확산세 거세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자가검사키트는 필수품
자가검사키트 대란 현실화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공급, 가격 안정화 촉구

정부는 지난 3일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자가검사키트로 선검사하여 양성일 때만 PCR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였고 물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확보한 물량 배포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검사 체계 개편 일주일이 지난 현재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 협의회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5개 온라인 쇼핑몰 내 자가검사키트 가격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자가검사키트 1회분 기준 2월 3일 6천원대~1만원대에 판매하던 제품이 2월 7일 최고 25,000원까지 인상되었다. 특히 래피젠 1개의 가격은 2월 3일 대비 7일에 약 200%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2월 3일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으나, 2월 7일에는 5개 중 4개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 약국, 편의점에서의 품귀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온라인에서의 자가검사키트 판매 금지, 1회 구입 수량 제한, 약국에서의 소분 판매 허용,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무상 배포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등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상 배포 등의 대책 마련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지난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유통관리에 대한 적극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금지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조치로 많은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커지고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소비자에게 자가검사키트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따른 불안감까지 더하지 않도록 정부는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물량 및 안정적 공급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만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만큼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격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검사 체계 변경에 따른 정책 초기의 혼란이라 볼 수 있으나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개학과 동시에 자가검사키트의 수요 폭증으로 이어져 마스크 대란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긴급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별첨1_220211_자가검사키트 수급 안정화 및 가격관리 촉구 성명서_(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