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이용자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공표, 후속과제
드디어 40만 가사도우미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법)’이 공표되었다. 지난 2010년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 간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의 가사 3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외쳤고 21대 국회에 이르러 법안이 통과되고 공표되었다. 일년 후인 2022년 6월 16일, 제11차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에 그 첫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은 ‘일용 근로자,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 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최근에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사법은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좋은 돌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돌봄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준수할 때 담보된다.
가사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이용자 등 3자간의 서비스 계약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운영되며, 3자간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성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가사법 조기 정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지원 위한 세제지원과 세액공제 등 세부운영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사노동자 직접 고용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마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는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 현재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한 프랑스, 네덜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벨기에 30%, 프랑스 50% 등 외국에서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사 돌봄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가사법 조기정착을 위한 시장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증기관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기 지원 및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지원 정책 등이 실시된 바 있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가사서비스 쿠폰 발행과 사용처 확대 등의 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 공익적 제공 기관 지원 등 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사근로자법이 입법취지인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사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 지원 의지와 정책을 요청한다.
셋째, ILO「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관한 협약」비준(제189호)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은 제10차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가사노동자보호협약이 체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2021년 현재 32개 국가가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가사법 공표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사노동정책을 보완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체계 수립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서 G7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도 이제는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사법 제정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 확보,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사 단체와 정부, 일반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때이다.
2021.6.16.
(사)한국YWCA연합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