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식적 공론화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탈핵희망전국순례> 세종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탈핵희망전국순례>는 지난 1월 5일부터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역과 주요 에너지 수요지를 경과하며 전국을 가로질러 왔다. 부산-고리핵발전소, 영광-한빛핵발전소에서 시작한 우리는 정책 결정의 실무 주체들이 모여 있는 이곳 세종정부청사에 멈춰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정책이 과연 이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핵산업계의 이해를 위한 왜곡된 계획인지 말이다.
지금 정부는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열린 지난 대국민 토론회는 핵발전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리였으며, 국민의 참여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토론은 형식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 또한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한 여론 청취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하다. 이 ‘공론화’는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나 참여, 국민주권과는 거리가 먼,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답해야한다. 핵발전 확대를 상수로 가정한 윤석열식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구조적 한계를 왜 지속하고자 하는지, 적극적인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왜 미루는 지, 고준위 핵폐기물과 핵발전의 불안정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당장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공급할 수도 없는 신규 핵발전소 2기 추가건설을 여론뒤에 숨어 비민주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지를 말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안전성,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핵발전소 건설은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빠르고 유연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야말로 현실적 해법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핵발전 산업의 생명 연장을 위한 구조적 결정이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에너지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합리적인 시민들의 질문에 먼저 답하고, 정직하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청와대로 <탈핵희망전국순례>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실무 책임자들과 정책 설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요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탈핵을 기본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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