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출간
– 시대에 뒤 쳐진 비영리 공익법인의 제도상 규제와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조은영)와 (재)동천은 신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을 출간한다. 이 책은 한국YWCA 전국50개 지역YWCA의 공익법인화한 조직재구조화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담았다.
한국YWCA연합회 이희숙 이사, 박훈 감사, 박동순 국장과 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류홍번, 송호영, 황인형, 김일석, 정순문 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재단질’은 비영리의 날개를 꺾고 사회 변화를 가로막아왔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민법에서부터 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단순한 비판서를 넘어 제도의 현실과 개선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집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의 내일을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활동가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한국YWCA는 그동안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관련 제도적 문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감면대상에서 여성폭력시설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였고, ‘도세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반영되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근간이 되는 민법이 70년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과 조직개편에 장애가 되고 잇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민법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기부금품법, 세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운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참고1] 추천사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현실을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낸 책은 흔치 않다.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집이다. 비영리·공익법인의 내일을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라 확신한다
이학영, 제22대 국회부의장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재단질’은 비영리의 날개를 꺾고 사회 변화를 가로막아왔다. 이 책은 굳어진 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공익 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법과 제도는 굴레가 아니라 비영리를 떠받치는 초석이어야 한다. 이 책은 그 길을 밝히는 든든한 나침반이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공익활동 현장에서 맞닥뜨린 제도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기록이담겨 있다. 현장에서 길어 올린 경험과 해법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께 일독을 권한다.
유명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시민사회와 공익법인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어둘 수 없다. 이 책은 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급한 정책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침서로서 강력히 추천한다.
임정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YWCA가 겪었던 법적 규제와 그에 따른 제도의 한계들이 지금껏 시민사회의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은 시민사회의 확대와 발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믿음과 앞으로의 신뢰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채연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오랫동안 부딪쳐온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있을까. 이 책은 현실적인 방법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오래 묶여 있던 침대에서 벗어나 마음껏 기지개를 켜며 활동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양선희, 재단법인 두잉굿센터 상임이사
[참고2]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저자소개 (목차순)
류홍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이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안산YMCA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역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박동순
199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YWCA에서 활동해 왔다. 안양YWCA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국장으로서 ‘YWCA 재구조화’를 총괄하면서 전국 50개 지부의 지역법인화를 이끌어냈다. 전 (사)시민 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 활동을 통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운동에 힘쓰고 있다.
송호영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에서 법인의 법적 독립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로 법인에 대한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공익신탁법 제정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인법 개정TF에서 각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재산법학회 회장과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법인론』,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공동체와 법』(공저), 『공익법인연구』(공저), 『인공지능과 법』(공저) 등이 있다.
이희숙
법무법인 로고스, (주)포스코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10년째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이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공익·비영리 법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공익법인, 기부금품 법제 등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황인형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동천NPO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법제 개선과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송, 연구, 자문, 교육활동과 더불어 NPO 조직운영 책임자의 네트워크인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이론과 정책 참여 외에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음으로써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공저),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공저), 『세법사례연습1』(공저) 등이 있다.
김일석
종근당고촌재단, 태광그룹 사회공헌본부를 거쳐 20년간 공익법인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법인 세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2022년 국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로,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계책무성 운영위원, 법무법인 가온 외부고문, 삼성회계법인 고문 등을 맡아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실무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08)』, 『현물기부 가이드북』 등이 있다.
정순문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로서 주로 소셜섹터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률 및 회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재단법인 동천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함에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