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핵산업계와의 독단적 정책협약한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임하고

탈핵을 약속하라.

–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 안전을 외면한 민주당의 원전 협약을 규탄한다.

2030 탈핵·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기후도보순례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척에서 서울까지 21일간 367.7km를 도보로 순례하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불평등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탈핵·탈석탄·탈송전탑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렸다. 순례 마지막 날인 5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등을 만나,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원자력산업인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SMR 개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이는 기후위기 책임과 생명의 외침을 외면한 채 핵산업계의 이익에만 동조한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 정책은 오로지 ‘산업 확대’에 치우쳐 있었다. 2024년 기준, 국내 26기 핵발전소가 생산한 양은 전체 전력의 31%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세계 평균 9.2%의 세 배가 넘는 수준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 홍수, 기후위기, 테러 등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대도시 인근 중대 사고 발생 시 대피 계획과 훈련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마치 핵산업계의 대변인처럼 원전 부흥을 외쳐왔다. 실현 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고,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드러나 실패가 명백한 한수원의 체코 원전을 목도하고도, 원전 수출에도 협조를 약속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원자력계의 주장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그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핵 정책은 그간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또 실용주의를 내세운 사회적합의로 후퇴했다. 심지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만 있을 뿐 핵발전 정책에는 침묵했다. 지금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의 독단적인 정책 협약에도 침묵한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을 줄여나간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서조차도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명확한 입장 없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아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지역 분권형 에너지 전환이다. 이재명 후보는 핵산업계와 독단적인 협약을 체결한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탈핵을 약속하라.

2025년 5월 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