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우리는 광장을 지킬 것이다 

어제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발로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향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화면을 통해 똑똑히 보았고,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짓밟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며 겹겹이 쌓여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더니,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의 이유는 법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며 왜 유독 피고인 윤석열의 경우에만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취소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를 막고 상급심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다른 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고 와서 불복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헌법은 훼손되었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으며,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오직 자신의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만을 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며 지금도 광장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윤석열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민주파괴, 헌법훼손, 법치붕괴의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에 굳은 마음으로 철야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을 메우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가장 먼저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냈고, 12월 14일 여의도를 가득메운 200만의 인파 앞에 마침내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했을 때, 농민들과 시민들은 남태령에 모여 영하 14도의 추운밤을 이겨내며 투쟁했고,  경찰을 뚫고 한남동까지 행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노동자가 앞장서고 시민들이 결합하여 한남동을 사수했고, 결국 윤석열을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가두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더 큰 힘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회복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일 부터는 각 거점에서의 동시다발 1인 시위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재구속과 파면,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세력의 총 결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게도 요청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비상행동과의 연석회의를 제안 드립니다. 가능한 빠른시일 안에 시민사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내란종식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머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광장을 지킵시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법원은 윤석열을 신속하게 재구속하라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2025년 3월 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