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적 파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있어 합리적 대응으로 의료정상화와 소비자중심 의료개혁 추진하라!

소비자단체는 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동참하는 병의원에 이용거부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5개월이 다 되도록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진정성 있는 타협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휴진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시작되고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도 파업에 동참하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위는 중증·희귀질환자의 진료는 계속하고  진료 현장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질환의 경중에 대한 병원과 환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고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언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적 파업에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강경책만을 펼치는 정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해오고 있음에도 어느 부분에서 한보도 진척할 수 없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료소비자는 이 사회의 의료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재원인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가장 원천적인 사회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이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작금의 의료대란의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의료계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2.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메우는 촘촘한 정책을 시행하고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라
 
3. 의료소비자는 환자를 외면하고 이번 파업에 동참한 병의원 명단공개와 이용거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

국민의 생명이 볼모가 되는 극한의 의료현장이 조속하게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의료현장을 떠나 5개월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소비자단체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의 정상화라는 더 큰 대의를 우선에 두어야 하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조치로서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속히 잠재워 줄 것을 요청한다.

2024.06.18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