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10만 서명운동 나선다

• – 소비자단체 100명, 9월13일(화) 오전9시30분 서울역 발대식
• – 귀성길 시민들에게 옥시사태 피해 알리고 불매운동 동참 호소
• – 9월 말까지 전국 10만명 서명지 모아서 국회에 입법청원 예정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9월 13일(화) 오전 9시30분 서울역에서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귀경길 시민을 대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상을 알리면서 서명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10개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9월까지 전국적으로 1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모아진 서명지는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로 전달된다.

이번 10만명 서명운동은 잇따른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면 미흡한 법제도 개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옥시 사태처럼 최악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반사회적 기업에게 확고한 책임을 묻고, 사후 피해구제에서 개인들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소액 다수일 경우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비해 소비자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이케아가구 소비자 피해 등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6년 4개 발기단체를 시작으로 소비자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현재 10개 소비자·여성·환경단체와 255개 지역단체를 기반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옥시사태 발발 이후 전국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악덕기업 퇴출, 소비자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적극 주도해왔다.

※ 문의 : 한국YWCA 안정희 소비자부장 02)774-9704, 010-9334-2173
    신미희 홍보출판부장 02)774-0230, 010-878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