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강력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8백만 부울경 시도민 최대 민생문제,

고리1호기 폐쇄 당장 해결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오늘 아침 언론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11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의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오늘까지도 고리1호기 폐쇄를 공식 확정하지 않음으로서 8백만 부울경 시?도민을 원전사고의 불안과 위험에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초 발족한 이래 고리1호기 폐쇄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만났고, 지역 현안으로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찾아서 물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대표도 면담했고, 국회의장께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고, 소관 산자부 차관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산자부와 국회에 고리1호기 폐쇄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리1호기의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회복불능이고, 경제성과 수용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상황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고리1호기 폐쇄를 미루고 있는 산자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8백만 부울경 시?도민의 최대 민생문제이다. 민생을 외면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만약 산자부와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8백만 부울경 시?도민의 기대는 분노와 비난으로 급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다.

산자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 끌기로 8백만 부울경 시?도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산자부와 국회는 8백만 부울경 시?도민의 최대 민생문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인 고리1호기 폐쇄를,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8일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참여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