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한반도에 70여 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자랑하면서도 최악의 자살률과 최저수준의 성평등지수와 노조가입률, 출생률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한 것은 분단과 전쟁 체제 속에서 사회적 자산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사회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2018년 평화의 봄을 이룬 합의들이 결실로 이어지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에 집중하는 사이,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대와 불안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종교 시민사회 대표들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과 정치 세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착을 반복하던 가운데, 상대방을 붕괴시키겠다거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정책이 펼쳐진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은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켰을 뿐, 남북관계의 발전을 결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남북관계의 발전은 오로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가운데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군사훈련과 무기 증강에 몰두한다면, 이는 오히려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삼 년간의 교착상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입니다.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들은 남과 북이 분단과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합의한 원칙과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거이며,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전면적인 남북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전면화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합니다. 남북의 왕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아닌 남과 북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은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분위기가 훼손되는 데에는 훈련의 재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국방비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남측이 먼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섬으로써 평화의 봄을 다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북미 관계의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 구축 조치들이야말로 한반도 위기와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왔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뿐입니다. 적대의 중단과 평화를 위한 노력만이 비핵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는 동안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기도입, 군비증강 정책을 멈추고 평화군축에 나서야 합니다. 종전을 말하면서 무기증강과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맹과 관련국을 동원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주변국과의 호혜 평등한 관계를 해치거나,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건강한 동맹이라 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헌법개헌 움직임에도 명확한 경고를 보내야 하며, 과거사 및 군사 대국화 관련 우려가 제대로 해결될 까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멈춰야 마땅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현 전작권환수 방식을 중단하고 전작권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보건·환경·사법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군 무기 배치, 훈련장과 기지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한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촛불항쟁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이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주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정책 결정, 운영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평화통일 교육도 충분치 않습니다.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확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고 민족공동행사 등 각계 교류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평화통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평화통일 활동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제도 역시 정비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