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입니다.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8년간 포성없는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오랜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대결은 끊이지 않았으며, 분단과 적대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전쟁의 위협뿐 아니라 적대 이념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은 여전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전 68년의 현주소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멈춰선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멈춰선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북미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맺은 남북의 합의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군축을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대화는 멈춰 섰습니다. 종전과 함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던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한반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과 재무장도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냉전에로의 회귀가 아니라 남북의 화해, 한반도 평화에 있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가 공히 공유하고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이행에 답이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선언이행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입구를 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018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로부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시작된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선언했으며,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까지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그 훈련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훈련이자,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포함하는 체제전복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축소한다 한들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가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미, 한미일간 대북정책 협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적대를 철회하고 신뢰의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지금 신뢰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각계 대표들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와 절실한 바람을 담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정전협정 68년을 맞는 7월 27일부터 광복 76주년 8.15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1년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늘의 결단과 행동이 희망찬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 https://815action.net/notice/?bmode=view&idx=7363857&back_url=&t=boa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