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공청회 폭력 연행… 인권위에 진정 접수

11월 18일(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 전력 수요를 전망해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전력계획이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11차 전기본은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당사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폭력으로 대응하며 무지비하게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탄압하는 후진적인 행태에 맞서기 위함”임을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먼저 폭력연행 당사자인 정수희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는 핵발전소에 영향 받는 이들의 참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과 최근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된 현실을 언급하며 “피해지역 주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정부는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이들을 퇴거불응 불법행위자, 업무방해세력, 작당모의를 통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불순세력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 대한 논란에도불구하고 “일말의 도덕과 양심에 기대를 걸며 국가 폭력에 무뎌지지 않고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다음 당사자인 이은호 녹색당 활동가는 비폭력 평화시위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 연행을 당한 것도, 수갑을 찬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11차 전기본은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핵폭주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사관에게 전력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조차 모른다고 답했다”며 “과도하게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폭력범죄조직 다루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공청회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자리”임에도 “부정의한 전기본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데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현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 인권기구 설립의 1차적인 목적은 경찰”이고 “자의적이고 과도한 물리적 남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청 감사관실은 “적극적인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인권위의 권고를 들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인권위는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진정서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요지는 11차 전기본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대 전망된 전력 수요를 근거로 핵발전소 확대,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며 공청회장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18명을 체포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일부만 살펴보아도 체포 과정에서는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도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적 억압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당한 신체 접촉과 부상을 입히며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배한 행위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