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외면하는 원자력 예산 삭감하라!
| ◎ 일시 : 2024. 11. 19.(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 조민기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발언1.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 발언2. 안재훈 사무부총장(환경운동연합) – 발언3. 이영경 사무국장(에너지정의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주최 : 탈핵시민행동, 원자력안전과미래 |
정부가 제출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대 야당이 올해는 정부안에 1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원전 관련 예산 총액은 약 2,138억 원으로 그 동안 각종 문제점으로 지적된 SMR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간 탈원전을 말한 거대 야당이 원전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그간의 진의를 의심케 만듭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 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 진흥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로 기대되는 감축 효과는 기나긴 발전소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직 정부만이 핵 진흥 정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에 확실히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당장 필요합니다. 핵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목표 달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결을 같이하며, 핵 발전 진흥 정책에 힘을 쏟기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그에 대한 연구 투자 등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탈핵시민행동과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오는 11월 19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 안전 외면하는 원자력 예산 삭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11. 18.
탈핵시민행동, 원자력안전과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