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69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30주년으로 지난 30년간의 행동강령 이행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SW에 참가하는 NGO 단체는 주제와 관련된 성명서를 제출하며 회의에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YWCA는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해 북경행동강령 D.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미온한 대처를 규탄하고 UN 회원국들의 기술 기반 젠더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문] 제 69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성명서
1922년 창립된 한국YWCA는 지난 102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한국YWCA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독재의 긴 역사 속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성평등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한국YWCA는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건설한다는 목적 하에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주변화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여성들의 주체성을 높임으로써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는 한국이 ‘성 격차 지수(Gender Gap)’ 국가별 순위에서 전체 146개국 중 94위를 기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의 71%로 OECD 가입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기록되었다. 여성 대표성에 있어서도 정부, 입법부, 민간기업에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OECD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4.6%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직장 내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 성차별적 문화와 법적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늦깍이 대응은 성범죄의 재발을 부추기고, 사회구조적 차원의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개인 SNS 속 불특정 다수 여성의 프로필 사진으로 딥페이크라는 AI기술로 본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성범죄물들이 생성되고 유포되는 기술 매개 성범죄의 확산에 직면해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 기술을 악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예견되었음에도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처벌과 예방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그 피해는 파악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비록 늦은 대응이지만 성폭력법 개정을 결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 문제이다.
1995년의 북경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이 강령을 다시 상기하며, 여성에 대한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한국YWCA는 북경행동강령의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뿐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YWCA는 현재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젠더 폭력에 대응과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한국YWCA는 다음사항을 강력히 권고한다.
– 북경행동강령 D. 여성에 대한 폭력에 따라 UN회원국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라.
– UN회원국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라.
– 북경행동강령 D.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 CSW 및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각 국의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은 북경행동강령 30주년, 유엔안보리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결의문 25주년, 지속가능발전목표 10주년을 맞이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등을 포함하는 12개 각 분야의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