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핵폭주’라 부를 수 있는 핵진흥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핵발전은 원료의 채굴부터 운영, 핵폐기물의 처리와 영구보관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IPCC는 재생에너지가 핵발전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용에서 이미 핵발전보다 낮아졌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보고서만 보아도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h당 50.7달러인 반면, 핵발전은 68.6달러로 더 비싸게 나타났다.

발등의 불이 된 RE100은 어떠한가? RE100을 이행하려면 태양광·풍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이라며 CF100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RE100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출계약을 포기하는 우리 기업들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최약체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핵발전에 꼭 필요한 냉각수 온도에 영향을 준다. 해수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상승하면 핵발전 중단과 고장, 더 나아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기후위기로 늘어나는 해파리 등 해양 생물로 인해 울진 핵발전소는 수차례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고 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남 지역 전력 계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광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과 같이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은 결국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계통에 걸림돌이 된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정부 예산은 오로지 핵 산업으로만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치유할 수 없는 핵발전 참사를 목도했다. 핵사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방사능 피폭으로 대를 이어 고통받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핵발전은 사고 없이 운영되는 중에도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긴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주민들의 삼중수소 피폭 등 건강상의 피해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정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을 근거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핵발전소 부지마다 가득차 있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 아무 대책없이 지역주민들에게 떠안으라는 뻔뻔한 요구도 더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핵 정책을 온몸으로 막으며 지역의 에너지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핵 산업의 이윤과 경제 성장 욕구만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기후 위기의 재난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고자 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핵산업만 배불리는 지금의 에너지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의 위험과 희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뿐이다.

9월 7일 고리, 월성, 한빛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907 기후정의행진에 모인다. 휘황찬란한 강남의 불빛이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눈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세상을 바꿀 것을 외칠 것이다. 또한 9월 21에는 10년의 이주 대책 투쟁을 이어온 월성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핵발전을 멈추라 크게 소리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4년 9월 4일

탈핵시민행동,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