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삼척집중행동_선언문]
삼척블루파워 사업 중단과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상업 운전이 목전에 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걸 서슴치 않는 포스코의 작태가 통용될 뿐이다.

이러한 작태를 용인해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는 정책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는 2050년이고, 2030년까지 41기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운영될 예정이다. 이마저도 시한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폐쇄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안일한 정책 신호로 화석연료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뿐이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자연스레 용인되어 온 것이다.

지난 4월 7일, 총선을 앞두고 환경부는 현정권의 핵 발전 정책을 강조하며 전력 부문에서 약 1,000만 톤(22년~23년)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삼척블루파워 1,2호기 모두 가동되면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약 1,300만 톤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하를 떠나 이러한 감축 노력들이 삼척 석탄 발전소 하나로 모두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지금 당장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OECD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량이 석탄발전에서 기인하고, 석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삼척블루파워 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삼척블루파워 건설 공사가 착공한 이후, 사업을 철회하라는 수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정부와 포스코는 공사를 강행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 5만 명의 국회국민동의 청원을 거쳐 신규 석탄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탈석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의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것조차 정부와 포스코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정부와 포스코가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가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부와 포스코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시민들의 기후행동이 다시금 필요하다. 4월 20일, 삼척에서의 우리의 외침과 행동 그 자체가 삼척블루파워 사업의 중단과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탈석탄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대안이다.

고착화된 화석연료체제를 유지하려 하는 이들의 흐름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응집된 우리의 외침과 행동만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정쟁에만 골몰한채 기후법안 제정을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 책임 방기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 오늘 삼척에 모인 우리는 그동안 지역과 생태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온 에너지 체제를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포스코,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블루파워는 1호기의 상업운전 계획을 취소하고, 삼척블루파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에 탈화석연료 원칙을 전제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5만 명 국회동의청원의 민의를 담은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로드맵, 모든 지역민의 생존권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담긴 법안을 제정하라

2024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