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 의료개혁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국민이고 의료공백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 대화의 장에 나와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안을 함께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방안 발표 이후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극단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견디며 의료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이 제일 먼저 의료현장을 떠났고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지켜왔던 의과대학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과 진료시간 축소 결정을 발표하며 의료재난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피력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파국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의료개혁의 본질은 없고 의대증원 숫자만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오랜 기간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이미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정부는 의료계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속에서 불안하기만 하다. 서로 이럴 때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중증의 아픈 가족이 있는 가정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달리던 평행선에서 내려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어떻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할 것인지 필수 의료패키지 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의료계 또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대립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우리에게 닥친 무거운 현실 앞에 해결해야 할 의료개혁의 과제들이 산더미이다.
의사인력의 확충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일 뿐이고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가치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 의료의 양이 아닌 질적 변화,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확대 문제 등 의료비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돌봄까지 연계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성은 국민의 관점에서 동의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개혁의 과제를 위해 갈등을 멈추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의 핵심과 방향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고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행동도 멈춰야 한다.
반목과 대립을 이제는 끝내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
–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