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3년이 지났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월 28일 시작된 4차 투기 중인 오염수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아이오딘129, 탄소14 등등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차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예고되어 있는데, 점점 높은 농도의 오염수가 버려질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와 원전 사고를 수습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잊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 1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현 정부는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18기의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 개발 등 핵폭주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도 없고, RE100과 탄소국경세 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진흥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22대 총선 시기 각 정당의 공약과 시민 사회의 토론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탈핵시민행동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