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된 미얀마 내전에서는 군인·민간인·남자·여자·노인·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이 꺼지기도 전, 2023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내전 및 국가 간 전쟁은 그 횟수와 강도, 그리고 지속에 있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1월, 유엔은 전 세계 폭력 분쟁 수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 발표했다. 전쟁은 더 이상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간다. ‘세계는 전쟁 중(A World at War)’이다.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됨에 따라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또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성폭력을 전쟁의 무기, 군사 전술로 사용하는 참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시 성폭력도 역사 속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다. 명백한 전쟁범죄를 전쟁에 수반되는 필요악으로 치부하고 가해자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사회,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회 속에서 전시 성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1635차 수요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635번이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수도 없이 외쳐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다. 아니 이제는 침묵만이 아니라 모욕, 조롱, 역사적 왜곡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침묵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피해자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사상의 자유’를 근거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백하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한 왜곡을 사상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30여 년간 ‘정의’를 외쳐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가 지난 11월, “일본의 국가면제를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법정에 나오지도 않은 것은 물론, 소장의 송달조차 거부한 채 오히려 한국 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공격했다. 현 정부 또한 그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양보안을 관철시키려는 저자세로 일관하며, 국가적 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한·일 정부 모두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는 반복된 침묵과 외면 속에서 비통함을 느낀다. 과거의 잔혹한 행위와 폭력에 대한 책임인정, 진정한 사죄,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결단코 평화로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과거는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디지만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지난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재이자,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 외쳐야 할 미래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하나, 국회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라하나, 역사 부정 세력들은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2024년 2월 14일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YWCA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