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소비자단체 반대성명

의사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외면한 채 전공의, 전임의의 집단사직,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결의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혼란을 넘어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4년 1월 22일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증환자들이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지역의료의 붕괴, 대형병원의 간호사마저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새벽부터 소아과 진료를 위해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수 부족을 체험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진의 확대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다양한 근거와 연구결과가 있고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나온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단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며 반대하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의사수가 오히려 줄었고 이후 20여년간 의사수가 한명도 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한가정의학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려면 인구 1만명당 동네의원 의사 수가 10.7명, 그중 흔한 병을 두루 치료하는 일차진료 의사가 5.6명까지 늘어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동네의원 의사가 1만5000명~2만2000명 더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동네의원 의사 수가 늘면 매년 사망자를 2만명, 건강보험 진료비를 약 6조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어제보다 459명이 늘었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1명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새로 발령했고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라고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의사증원 방침에 대해 국가고시 응시거부 등의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좌절시켰던 의료계의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 반발이라는 여론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명분을 잃자 개별 사직을 통한 집단행동을 직업선택의 자유로 합리화하고, 지역 학생 비하, 의사 급여 논란 등 핵심을 벗어난 논쟁만 가열시키고 있을 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사인력의 확충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인 의료 체계 확립의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다시 한번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국민만 보고 의대증원 문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의사 수를 확대해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의사를 늘려봐야 지방에 가지 않을 것이다, 실력 없는 의사가 의대에 들어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겁박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환자가 있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을 때가 바로 진정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소통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료계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한편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