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고작 350명? 국민의 눈으로 보면 3,000명 이상 증원 필요해

– 의대 정원 대폭 확대해야 하는 이유, 명분은 차고 넘쳐
– 정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증원 반드시 관철해야

의대 학장과 의전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9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였던 인원(351명)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역량으로 확대 수용이 가능한 인원을 조사했을 당시 2,151명이라고 했는데, 불과 두 달 사이 6분의 1로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자원의 확충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 수명연장과 고령화, 그리고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이니 지역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는 문을 열기도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이 일상이고, 응급실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하루가 급한 암 환자들의 수술이 수개월 대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KAMC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인정하고 있고, 의대 증원이 의료 현실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사항임을 잘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의약분업 이전의 수준으로만 되돌리려는 여전히 집단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반대 목소리 속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있음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다.

전공이나 의사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개업의 수입은 대체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다른 근로자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국민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증원의 규모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3,000명은 되어야 한다.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의사 수를 6,000여 명으로 증원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최소한의 공공윤리가 요구된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소비자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응집하는 기득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1.12

– 회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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